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 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 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승강기의 종류

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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