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령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feat.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부터 시행된다.(*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 제외) 입법 배경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 2022. 3. 20. 이전 1 다음
